[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의 선거를 지켜보겠지만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미사일 시험 등 미국을 향한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차 석좌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화상 콘퍼런스에서 “지난달만 해도 북미 간 대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많은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긴 협상에 왜 투자하냐고 생각하는 지점에 있다고 한 뒤 대선 결과를 지켜보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국과 한국에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실험 도발이 미국 선거일 기준으로 김일성 주석 때는 15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10주 전후에 이뤄졌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들어 3.5주 전후로 선거와 더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올해 들어 실시한 미사일 시험 횟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았다”며 “그것이 어떤 지표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제1의 현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전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승리 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 ‘정상외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칩인 정상외교를 격이 떨어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태도는 북한이 더 많은 핵물질과 탄두를 보유하게 할 여지를 준다며 대선 이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공격적인 군사 억제를 할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합의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기대한 40억, 50억달러에 못 미친다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일정 비율 인상하는 선에서 1년짜리 중간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미국은 향후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런 전략이 일본과 EU를 더 호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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