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에는 받을 수 있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에는 받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20-04-13 19:40:3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3당 소속 232명의 집회요구서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2시 제377회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지 일주일 만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의 제안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고, 이날 임시국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핵심사안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과 지급방식, 지급범위 등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어 임시국회 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직전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도 총선 직후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빚내서 빚 갚는’ 추경방식이 아니라 국민혈세를 절약하고 국민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이견을 표시했다.

이어 통합당이 앞서 ‘전국민 50만원 즉시지원’을 약속하며 내놨던 미집행 예산의 지출항목 변경을 통한 예산마련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임시국회 소집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보였다.

이와 고나련 김현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제시한 방안이야말로 소외되는 국민 없이 행정력 낭비를 줄여가며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미래세대 빚 떠넘기기’식 추경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요구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지금이라도 발동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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