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당·정이 마련한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 절충안에 반대했다. 지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법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라는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도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다”며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회가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재를 해주는 것은 현재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득 상위 30%를 갈라서 기부를 하라고 요구하면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의 절충안은 전혀 다른 예산이다. 전면적으로 편성돼 국회에 새로 제출해야한다”며 “헌법과 국회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심의 확정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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