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안전망 확충·권력기관 개혁 등 입법 속도전

민주당, 사회안전망 확충·권력기관 개혁 등 입법 속도전

기사승인 2020-05-06 13:44:12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라 하반기 ‘개혁입법’에 속도감 있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21대 국회 개혁입법 우선순위 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기획위는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가 가장 중요한 ‘개혁 적기’로 보고 사회안전망 마련 등 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개혁입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이 될 건강보험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때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이 가능하다.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공개적 추진, 일자리 수급 엇박자 해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기업 유턴을 통한 일자리 국내 유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검찰 및 경찰·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 세월호 진상조사와 과거사법 입법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보고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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