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문 정부에서도 이를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배워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돼버렸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예고됐던 것들”이라며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 교수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이에 따라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런데 구조가 변화한다면 사실 교육부터 해서 제도라든가 법 등에 많은 부분이 바꿔야 하는데, (한국판 뉴딜은) 주로 디지털인프라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미래 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과 솔직히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문 정부가 뉴딜을 산업 투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뉴딜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산업 투자라든가 특정 산업 육성으로 접근하다보니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은 과거 연장선에서 접근하다보니 정권이 지도를 하지 않으면 관료들은 기업 중심적인 사고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경제비서관들이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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