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으로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명시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나머지 업종은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개 업종만 지원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7개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업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감안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기로 했다. 단 ‘협력업체 보호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을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00조원대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이뤄질 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해야 하며, 업종과 기업에 따라 제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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