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불법폐기물이 급증한 15개 시·군 39개소다.
이들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지역책임관으로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태료는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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