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다시 도입할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든는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고 2008년 폐지됐다. 이후 14년 만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가맹점 기준으로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특히 해당 가맹점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반면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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