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

기사승인 2020-06-03 16:17:34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전통적 개념의 자유를 말한다. 통합당을 포함해 기존의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각종 자유가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재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가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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