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연초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로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3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규모는 약 35조3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추경을 훌쩍 넘어서는 ‘초월급’이다. 

문제는 세입은 줄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본예산 기준 74조6000억원이 증가한 11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기적 재정관리대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앞서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에는 기업과 상인들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이겨낼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 상태의 구성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도 포함했다. 코로나 이후(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성장발판이라며 ‘한국판 뉴딜’로 명명된 경제·산업분야 육성정책의 1차 지원금도 넣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1조4000억원에 추가세출 23조9000억원이 더해진 규모다. 쓰임은 기업금융지원(5조원), 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육성 및 재난대응(2조5000억원) 등이다.

기업금융지원을 위한 5조원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미 착수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이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이끌어낼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9조4000억원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일자리 공급(3조6000억원)과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구직급여확대(3조5000억원), 무급휴직 등을 단행한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지원금(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 등에 투입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3조7000억원은 농·수산물구매·외식·숙박·공연·영화·관광 등 8대 분야에 대한 할인소비쿠폰발행(168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3조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대상품목에 의료건조기 추가(3000억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턴기업 지원금(200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무역보험공사 출연금(3271억원) 등에 나눠진다.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을 예산 2조5000억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1115억원,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한 2009억원, 120개 음압병상 확충에 300억원이 각각 할당됐다.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한 5525억원 등도 배정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정부가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첫 투자로 시작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 구축 ▲연수초과 노트북 20만대 교체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한 원격건강관리체계 구축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노인 2만5000명에 대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체계 마련 ▲전국 8만 곳에 원격근무시스템 이용바우처 지원 및 관련 SOC 디지털화 추진 ▲노후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등이 진행된다.

한편 정부의 3차 추경안 편성으로 올해에만 추경예산이 1차 11조7000억원에 2차 12조2000억원을 더해 59조2000억원 만들어졌다. 본예산과 합치면 570조원에 달한다. 적자규모도 올해 본예산을 포함해 74조6000억원이 불어난 11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사상 최대 수준인 5%대 후반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심리적 경계였던 40%를 넘어선 43.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비록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대는 OECD 평균 110%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고 양호하다”면서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의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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