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전국지하도상가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70여개의 자영업 단체들이 서울시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엽합회 회장은 4일 이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인 위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장치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큰 환영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고의 산재 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강행은 앞으로 상당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편,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취업자는 50%에 불과하며,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고,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 혜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면서 “서울시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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