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만큼 한국이 유연성을 보일 차례하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의 발언은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을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SMA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인건비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를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13억 달러는 현 방위비 분담금에서 50%를 인상한 규모로, 한국이 주장하는 13% 인상안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 이날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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