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개탄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라며 “특히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다”라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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