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앞서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남 담화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북한은 지난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연락채널을 끊었다.
청와대는 11일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 관련 강경 대응과 관련해 ‘김여정 하명에 따라 움직인 굴욕적 대북외교’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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