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등록금 환불대책 논의…3차 추경 증액 방안 검토

당정, 대학 등록금 환불대책 논의…3차 추경 증액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0-06-17 13:56:06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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