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에 “직권남용·배임 수사 신중히”…공직·기업 위축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자 및 기업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직권남용죄나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공직사회와 기업 전반에 위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 해병 특검 소환조사 출석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전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23년

[속보] 조태용 전 안보실장, 해병 특검 소환조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