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드라이브… 이해찬, 법 개정 불사 주문

與, 공수처 드라이브… 이해찬, 법 개정 불사 주문

기사승인 2020-06-29 10:54:5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출범시한으로 정한 7월 15일을 엄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21대 국회 상반기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다짐에 더해 통합당을 향한 으름장도 놨다. 이 대표는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없다. 21대 국회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시한에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실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여·야당 추천인사 각 2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2명을 추려내야한다.

하지만 추천위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이뤄져야해 정부여당에서 출범시한으로 잡은 7월 15일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기 위해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단독으로 법 개정과 추천위 구성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평가도 있어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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