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1·2차 추경 24조 원에 이어 35.3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먼저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이 미진했던 점을 먼저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고 3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요즘처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한두 번도 아닌 3차 추경까지 강행하며 정부가 자초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추경이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 중 직접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은 6,923억 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3차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과거 석유파동, IMF,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번 3차 추경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37%에서 43.5%로 급증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만도 11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국 이후 최악의 적자가 예측된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빚잔치를 멈추고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이 정말 필요하면 먼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그렇다면 우리 미래 통합당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추경 집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즉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코로나 유입을 원천 차단해 그 결과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추경이 논의될 때 마다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반대해왔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추경을 앞두고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메르스 추경(11.6조 원)의 5배 넘는 추경 1, 2, 3차 추경 합산 (59.2조 원)을 하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설명도 없이 빚까지 내가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행위다

추경이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 중 직접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은 6,923억 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대통령 관심 사업인 뉴딜사업으로 5.1조 원, 지역 상품권 뿌리기 예산으로 5조 원, 가짜 일자리 사업에 3조6,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추경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빚내서 하는 48년 만의 3차 추경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인기영합적인 퍼주기 포퓰리즘을 일삼는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 초기대응 실패로 위기를 자초한 정부가 어영부영 국민의 혈세로 수습에 나서는 뻔뻔한 모습에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ysy05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