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다. 또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일례로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총 7명은 구속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이 구속됐고,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해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1명도 구속됐다.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월26일)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했다. 또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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