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추가로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의 여부에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의 횡령의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부동산 시장 파동 등 계속된 악재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위기의식을 느껴 내려진 결정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참모진들의 사의표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론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정으로 국민들을 향해 덫을 놓아 고통에 빠뜨렸다는 이유를, 추미애 장관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유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당도 통합당과 뜻을 같이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가 다급해진 모양이지만 면피용 비서진 물갈이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번 물갈이가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달래기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서진 교체는 당연한 것이나, 정작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도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며 “부동산 참극을 불러온 주역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과감한 후속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추가적인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핵심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늬만 그린뉴딜이 돼버린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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