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장마로 피해를 본 지역 중 11곳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적어도 18개 지역주민들의 숨통은 트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3시경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제안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재가했다. 추가된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은 1차 선포에서 선정된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충주시·음성군, 충남 아산시·천안시, 경기 안성시 7곳과 같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용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예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자 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피해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 시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의 재난지역선포안 재가소식을 전하며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고 지역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며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 수준에서의 추가선포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정부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소식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지자체의 관련 예산만으로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응답한 이번 조치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다만 아쉬움도 토로했다. 배 대변인은 “유례없는 최악의 물난리다. 코로나 19사태와 경기 침체로 안 그래도 좌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이기에 더욱 힘겹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차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4차 추경 편성의 조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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