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냈다.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이 승진했고 나머지는 전보 인사다. 주목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추 장관과의 갈등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킨 인사였다는 지적이다. “애완용 검사들만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5%(아주 잘못한 인사 44.7%, 다소 잘못한 인사 8.8%)가 ‘잘못한 인사’라고 답했다. 국민 과반이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이 청와대 최소답변 기준을 넘는 등 추 장관에 대한 불만 여론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3시 20분 기준 20만 69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도 18만명을 돌파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권언유착이라는 것이 더 신뢰를 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게 완전히 산으로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현 정권의 수사를 막는 등 국민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 장관은 ‘내 명을 거역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캐릭터화 시키고 있다”며 “현 상황은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해야 할 검찰에 당 대표를 보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후 직무 평가에서도 윤 총장이 직무 수행을 잘했다는 평가가 추 장관을 훨씬 앞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번 검찰 인사 단행을 ‘검찰 장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고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검사들만 요직에 앉히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런 광경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똑같아. 이런 점이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검찰 개혁 등의 행보로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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