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불친절한 행정서비스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고양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고양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의심되는 생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장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양시 교회 2곳에서 확인된 집단감염 이후 지역 어린이집과 남대문시장 등지로 번졌고, 확산세는 13일 현재 필리핀에서 귀국한 40대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누적확진자가 3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고양시청은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에 미흡했다. 필리핀에서 귀국한 고양시민의 이동경로는커녕 확진판정여부조차 13일 오후 7시까지 코로나19 전용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된 정보도 허술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고양시 99번 확진자와 103번 확진자의 동선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반석교회 집단감염자이며 자택이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고,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정도다. 지난 2일과 4일 방문한 병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103번 확진자의 경우에도 진단검사 전 7월 31일과 8월 2·4·5일 4차례나 방문한 경유병원의 이름은 ‘일산동구 장항동 ○○병원’이 전부였다. 이밖에 확진자도 ‘덕양구 성사동 ○○당구장(※접촉자 파악으로 비공개)’이라는 식으로 공개했다. 심지어 타 지역의 경우 주소나 장소유형, 상호명, 접촉자 수를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고 관내의 경우에도 구체적 상호명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주민들이 감염 장소를 인지해 방문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방식인 셈이다. 더구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 안전문자를 보내지 않거나 늦고, 보내도 상세내용을 공지에서 확인하라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주민들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투명하고 발 빠른 행정절차를 수행해 달라. 왜 매번 몰래몰래 쉬쉬하다 뒤통수치느냐”거나 “안전문자 정확히 공개나 고지 할 수 없으면 보내지 말라. 시민들에게 방해만 되고 이득은 1도 없다”, “안전문자의 의미가 없다. 동선 공개를 해줘야 피하고 대처하지 않냐”는 등의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 상세 이동경로 밝힌 서초구청이 규정위반?
한 시민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공유한 확진자 이동경로가 담긴 안전문자와 비교하며 지난 7일 “확진자가 15명이 넘는데 동선도 모르고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이리 차등적인 대우라니, 이러니 강남강남 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 시민이 공개한 서초구 코로나 관련 안전문자 내용에는 서초구청장의 이름으로 서초구 66번, 67번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분단위 시간과 정확한 방문 장소명, 해당 장소의 주소, 나아가 확진자와 방문장소 직원의 마스크 착용여부까지 적시돼 있다. ‘12:08~12:36 ××칼국수(××로1길 ×. B1). 도보이동. *마스크: 확진자 입장시 착용’ 식이다.
그렇지만 고양시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규정을 따르고 있다. 오히려 서초구청이 규정을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당구장’ 형태의 익명처리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방문 시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소독조치가 끝난 뒤인데다 상점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정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공개는) 목록형태로 지역과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조소, 노출일시, 소독여부를 공개.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으로 돼있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도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이라는 추가 단서조항도 있다.
즉 시가 방문 장소의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규정에서 ‘해당 공간에 있었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느린 공지 등으로 인해 접촉자의 역학조사 전 사전인지와 자가 방역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의 해명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기간 고양시는 앞서 논란이 된 인천에서의 수돗물 유충사고를 의심할만한 사건접수가 이어졌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는 세면대 위에 깔때기 유충으로 보이는 벌레가 맺힌 물방울들과 함께 놓여 있었다. 이를 두고 사진 게시자는 “세명대 물 틀었는데 이상한게 나왔어요. 이거 설마 유충인가요? 작은데 움직여요. ㅎㄷㄷ(후덜덜)”라고 글도 남겼다.
이에 동료 가입자들은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신고해 경위를 밝히라는 등의 말들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확인해 봤는데 유충은 아니고 완벽한 나방파리라고 하네요. 많이 놀라셨을텐데 마음 추스리세요”라는 답변을 남겨 “나방파리면 괜찮은거냐”는 등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 가입자는 “수도꼭지에서는 수돗물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나오면 안되죠. 설사 보리차가 나온다해도 그건 절대 마음 추스릴 일이 아니예요. 더구나 아기 키우는 집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완벽한 나방파리라고 이뻐해줄까요?”라고 강하게 받아치기도 했다. 또 다른 가입자도 “왜 안심해도 된다는 건지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양시는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나방파리 유충은 깔때기 유충처럼 물에서 살 수 없는 벌레로 수돗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없으며 현장조사에서도 하수구 배관을 타고 세면대로 올라왔다 수도꼭지 구멍 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 같은 설명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만 전달할 뿐 수돗물 유충 의심건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있었고 오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공지는 고양시 관할 어느 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시 관계자는 “신고된 건 중 유충사고 건은 없었다”면서 “집 청소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하수구나 배관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면 된다”고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37)은 “평소 고양시가 불친절하고,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시민들에게 별다른 편의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쌓인 불만과 불신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터지는 것”이라며 “지난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예산이 없다며 경기도 소속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했다. 민원처리도 늦고 대충한다”고 핀잔을 늘어놨다.
한편 경기도 수도사업소는 나방파리는 화장실이나 보일러실, 하수도 주변, 창고 등 구석지고 습한 장소에서 서식하는 파리과 곤충으로 수돗물이 차있는 상수도관에서는 서식할 수 없으며 유충 등이 흘러들어간 사례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확답했다. 아울러 하수구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면 나방파리가 쉽게 서식하지 못한다고도 부연했다.
시 관계자도 고양시 건물들이 대부분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지어지며 저수조등이 시멘트 등으로 만들어져 노후화에 따라 균열과 이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장의 뜻에 따라 스테인리스 등으로 수조를 보강하는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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