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관련 고시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연장을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 연장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회는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전체사업장 대비 신청사업장 비중)이 여행업 42.5%, 관광운송 38.2%, 면세점 34.78%였던 반면 전체는 2.62%였다.
또 심의회는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했다.
또한 이날 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한다. 앞으로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 직종 318개로, 고용노동부 28일 고시
고용노동부는 이달 28일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그동안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학습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선 채용 후 도제식 현장교육(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함께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6000여 개 기업과 10만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일학습병행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법 시행 후 국가자격으로 발급될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