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도 500조원 훌쩍 넘는 ‘슈퍼’?

당정, 확장재정 기조방침 ‘공감대’… 경제회복·정책지원에 ‘방점’
고교무상교육 조기도입, 의료보장성 강화, 임대주택 및 생계지원 확대 등

기사승인 2020-08-26 11:11:10

재정당국과 집권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늇ㅡ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를 책임질 2021년도 정부예산이 약 513조원으로 편성됐던 올해 예산을 뛰어넘는 전대미문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21년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의 성격을 ‘경제회복’과 ‘정책지원’으로 규정하고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확장적 편성을 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속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수해로 인한 조속한 피해복구, 포스트코로나 시대(post covid-19 era)를 선도할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사회 안전상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이끌 재정적 마중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경제가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당정의 적극적 정책대응에도 완만한 경제회복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내년에도 전례 없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 전망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정 지키고 조속한 경제회복과 민생지원 위해 내년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동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 어려운 상황에 맞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 피해극복 경기대책을 최근 방역에 맞게 점검·조정하며 흔들림 없이 취하겠다.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 채무와 체계 관리가 가능한 큰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증가규모를 감안해 최종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한편 당정은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선정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취업 및 주거 등 청년 종합대책 수립·이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수급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마련 ▲보훈정책 강화 총 6개 방향으로 예산을 채워 국민에게 성과를 돌려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선정을 위해서는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보다 많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 및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 급여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등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574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1만50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읍면동에 교육센터 1000개소 운영 등도 계획했다.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에도 나선다.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등 장병복지 지원 ▲코로나 전주기 방역시스템 보강 및 치료·백신 개발 지원 ▲수해피해 지원 및 예방 ▲전상수당 월 7만원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보상금 인상 등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