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호(號), 코로나 폭풍 속 부동산·경제정책 행보는?

이낙연 호(號), 코로나 폭풍 속 부동산·경제정책 행보는?

유능·기민·겸손 내걸고 위기극복에 ‘올인’… 야권과의 충돌 가능성은 배제 못해

기사승인 2020-08-31 20:34:15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가격리를 마친 31일 당 대표실에서 당기를 흔들며 본격적인 대표행보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대표 취임 후 첫 외출에서 이 대표는 “야전병원 머물다 전장 나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전쟁의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였다.

이 대표는 29일 취임 수락연설에 이어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거듭 천명했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구하고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모든 결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청와대 나아가 야당과 소통하며 위기극복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내일(9월 1일)부터 4달 동안 계속 국회가 열린다. 그 넉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극복과 민생지원, 미래준비다. 특히 국난극복, 코로나 극복과 민생지원에 총력으로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른 것들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는 ‘신중’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여파해소의 복안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 중 당·정·청 회의를 갖고 재난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지원 시기와 방식도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원래 이름(긴급재난지원금)에 충실한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늘 있었던 추석 때 민생지원대책보다는 강화된 민생지원대책이 병행되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인쇄용지 여러 장의 과거 지원책을 뛰어넘는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는 이들, 실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긴급히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다. 일례로 ‘근로장려금제도(EITC)’의 확대 및 조기시행을 약속했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뒷전으로 미룬, 하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그렇다면 최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아쉽지만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러난 이 대표의 부동산 관련 논의나 행동은 한동안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우선순위를 둔만큼 시급성에서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표는 민주당 내 다주택 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의 연내 매각에 대한 질문에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알아보고 조용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만 했을 뿐 당장 어떤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후보 당시 연설에서 “집으로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희망, 안심, 책임을 부동산 정책의 3원칙으로 정하고, 3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 투기나 다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지만, 스스로가 정부에서 규정한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투기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고민의 결과 또한 논란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규제완화 입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취업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개편 ▲행정수도 이전 ▲권력기관 쇄신 등이다.

이 대표는 거대여당 대표로 목표가 명확치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범주화한 것이 제시한 5가지 목표”라며 “(이외에도) 입법과제로 보면 경제·사회·개혁 입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문제들도 있다. 발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면서도 겸손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문제에 발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겸손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유능함’과 ‘기민함’, ‘겸손함’을 갖춘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경직된 당내 토론문화나 소신발언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당내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여 혁신의지를 의심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제시한 야당과의 관계도 ‘원칙 있는 협치’에 기반한 ‘화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당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화와 소통, 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도 내비쳤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진위파악이 먼저다. 수개월 동안 말과 태도가 일관되지 못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진위파악이 필요하다.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처리할 것들이 많은데 곡절을 반복하느라 시간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 날선 반응도 보여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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