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선별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호소’라는 글로 보편지급을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선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통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8조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맞춤형으로 선별지급하자는 사실상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아울러 보편지급은 자신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의로운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3차, 4차 재난지원의 요구도 뒤따를 것이란 점을 시사하며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과 함께 ‘소신을 꺾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돼서도 안 된다.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역으로 질타했다.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일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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