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번 주 내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추석 전 처리 가능성은 아직 유효해보인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5일 오후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심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회동 직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예결위는 대정부질문이 완료된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차 추경안 제안 설명과 정책질의를 가지기로 했다. 

이후 21일 오전 8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17개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예결소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2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원만히 지켜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합의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 등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정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와 관련 “4차 추경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내실 있는 심사를 하는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했다”면서도 “일정만을 논의해 합의한 것으로 추경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또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만큼 여·야가 함께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추 간사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검토 중이지만 오늘 일정합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석 전 지급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엄중함을 인식해 심사에 임하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여부에 따라 본회의 절차도 지연될 수도 있다.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수용하느냐가 상당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걸림돌은 또 있다. 야권에서 ‘드루와 게이트’로 명명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사보임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예결위에 앞서 관련 사업들을 검토해 ‘예비심사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전하고 있어 목표한 기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간사는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해 예결위 개의 30분 전까지 예비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역대 국회운영 예를 보면 예결소위 심사 전에 제출하거나 아예 예비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과방위는 현안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고 복지위도 소위구성이 안된 만큼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의결할 수도 있다”고 문제없다고 했다.

한편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이 통과돼야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일정과 추경심사 일정이 겹쳐 17일까지는 예결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일정에 합의한 만큼 정부부처에서도 추석 전 추진해야할 사업과 추석 후 집행해도 될 사업을 나눠 미리 준비한다면 촉박하지만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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