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여·야 협치, 걸림돌 ‘공수처’까지 추가

갈길 먼 여·야 협치, 걸림돌 ‘공수처’까지 추가

백혜련, “협상은 협상대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예고

기사승인 2020-09-18 11:13:23
지난해 말, 20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다시 연출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공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협치’를 강조한 21대 국회에서 다시 거세 질 조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에 앞서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을 제안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서를 달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이며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법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다시 급냉하는 분위기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1일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야당의 의사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백 간사가 언급한 개정안은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의 뜻에 따라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보추천이 여당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돼 소위로 넘어가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추천과 관련해서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사위는 법사위 일정에 따라서 개정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공수처법 개정과는 별도로 동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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