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사태 중 독감이 유행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추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4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모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지난 추경에서 이미 19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임산부나 아동 등 필수 접종 대상도 포함됐다”며 “추가로 1100만명분을 모두 무상으로 한다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의 손해를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맞춤형 지원의 3대 원칙인 임차료·보육료·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것이고, 그 일환의 결정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대한 문제지적은 계속됐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맞춤형 지원’의 일종인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격인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 제한으로 인한 차별부터 지급과정에서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당장 지원대상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문제시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답변으로 사각지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하면 우선 지급 후 자격득실을 따져 환수할 수 있다는 등의 답변도 같이 해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두고 지급 제외업종 업주를 비롯해 폐업 소상공인, 지급대상인 소상공인들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외된 업종의 업주들은 ‘차별’이라고 맞섰고, 지급대상인 전·현직 소상공인들은 지급규모를 두고 문제 삼았다. 

올해 창업해 매출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업주들에 대한 지원문제나 정부지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피해 노동자 혹은 업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