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자사 종합유선방송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대리점 PDA를 자사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전인 지난 2016년 1월경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 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변경안에 의하면, 2016년 대비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돼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해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지난 2013년 8월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64대를 자사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자신의 현장직원들이 알뜰폰 이용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시 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8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킨 후,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3년 약정, 2017년 2월)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이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으나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를 묵살했다. 이에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6개월 동안 총 약1576만원을 지불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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