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월 부사관 폭행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대장 A씨의 선고를 들며 “대법원은 법리 판단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왜곡된 주장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의사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다시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재상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상고심은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명백한 거짓 판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고심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가장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며 “재상고심의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철저히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법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께 사법부를 신뢰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기에 한술 더 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했다.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한다”며 “대법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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