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주러대사 “러시아,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이행… 북과 핵개발 협력 없다 ”

[2020 국감] 주러대사 “러시아,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이행… 북과 핵개발 협력 없다 ”

기사승인 2020-10-12 17:29:1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사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북한 핵 고도화 과정에 있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대북제재에 언급된 북한 선박의 러시아 입항을 허가하고 있지 않고, 북한의 대외경제은행을 폐쇄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북으로 출국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11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511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잔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라며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대사관의 적극적인 ‘북·러 핵개발 협력 저지’를 요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북핵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유엔 대북제재는 지켜져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주재국에서 허점 있다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해야하고, 안보리 패널보고서 역시 대사관에서 신뢰성을 갖고 파악, 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북한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핵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암묵적 수단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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