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열린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 중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거나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항목이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두 장관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양 장관 선에서도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70년 세월 동안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맹관계를 잘 유지한 것처럼 이번 SCM에서도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토의를 했고, 그게 소중한 밀알이 돼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며 주둔미군을 카드로 활용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그러던 와중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해당 내용이 빠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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