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
[2020국감] 與野, 한동훈 국감 증인 출석· 秋 아들 의혹 두고 설전

[2020국감] 與野, 한동훈 국감 증인 출석· 秋 아들 의혹 두고 설전

기사승인 2020-10-15 14:06:31
▲사진=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에서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로 붙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 증언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의 근무지가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바뀐 점을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추 장관은 법무부 국감에서)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듯 말해버렸다”며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이라며 “국감에서 증인을 출석해 진술하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받아쳤다.

나아가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과 야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그는 “야당 의원과 (한 검사장이) 잘 소통하는 것 같다”며 “야당 의원을 통해 (한 검사장의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박태현 기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판단을 두고 충돌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추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냈다”라며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 유권해석과 현 장관의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의원은 추 장관이 본인 보좌관에 전화번호를 보낸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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