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0일 교도통신이 일본 외부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는 한 한국이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정조준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소재인 3개 품목에서 한국을 수출 포괄 허가제에서 제외했다. 대신 개별적인 수출 허가제로 전환해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당시 해당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다.
도미타 대사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이 개최한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19, 한일경제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미타 대사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완화, 한일양국의 제3 시장 공동 진출확대 지원, 양국정상회담 등을 요청했다.
도미타 대사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완화에 대해 "작년 이후 대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 절차를 밝았다"며 "이것을 계기로 사실상 양국간 정책대화가 중단됐고, 이문제를 대화로 해결 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완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 철회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무효 요구를 '대화환경 조성 마련'으로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도미타 대사는 또 "작년 이후 매우 어려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국 간 과거 전쟁시기, 한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요청과 관련해서 도미타 대사는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고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한일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정상회담이 양국 개선을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고 일본도 이런 환경 정비 노력을 해 나갈 것이지만 한국의 노력도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도미타 대사는 앞으로 한일 간 경제 관계에 대해선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 왔지만 무역총액은 55년간 800억엔에서 8조3000억엔으로 100배 성장했다"며 "일본의 한국 투자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인적왕래부분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방문이 연간 1000만명 넘는 규모라면서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일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덮쳐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관계는 상호보완적 윈윈 경제관계"라며 "특히 양국이 제3국에서 함께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도미타 대사는 마지막으로 "스가정권은 코로나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지방분산형 국가, 혁신 등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챡과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양국 협력기회가 있고 경제 시너지를 볼 수 있다. 이를 다영한 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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