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
[2020 국감] 추미애 “‘尹배제’ 수사지휘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것”

[2020 국감] 추미애 “‘尹배제’ 수사지휘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것”

기사승인 2020-10-26 16:53:57 업데이트 2020-10-26 17:17:37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배제한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지휘권(행사)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응당해야 할 일”이라며 “총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을 해임건의안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 의견 참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수사팀이 구속 피고인(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번 소환해 짜 맞추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같은 질문을 하자 고 차관도 “(윤 총장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돼서 법무부가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11일 법사위 회의록을 들며 과거 추 장관도 국감장에서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추 장관이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며 윤 총장을 비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이 주장한 회의록 내용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 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이었다.

추 장관은 “기억이 없다만 의원님이 찾았다니 부정하지 않겠다”며 “4년 전 발언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 자체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강조하자 추 장관은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의원이 궁금증이 생긴 것”이라며 윤 총장의 탓으로 돌렸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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