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욱 “SCM, ‘北 비핵화’ 문구 변경 이유는 ‘열병식’ 때문”

[2020 국감] 서욱 “SCM, ‘北 비핵화’ 문구 변경 이유는 ‘열병식’ 때문”

기사승인 2020-10-26 17:29:14
▲국회 국방위원회가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이유에 대해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같은 용어이다.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동일한 의미라면 바뀔 필요가 없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로 계속 표시하냐’고 묻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한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측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차원이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SCM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 감축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미국 측이) 흔들림 없는 방위조약을 약속했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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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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