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해임 청원의 골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11시 기준 20만40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넘은 셈이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한 과세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것”이라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대주주인지를 따질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종목 보유 물량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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