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은 과연 중소개발자의 희망일까, 저주일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오후2시에 과방위 회의실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인상 정책을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구글 인앱결제의 부당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구글이 중소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실제 중소게임개발자의 입을 통해 구글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직진출을 돕는 희망의 플랫폼이자 소비자가 선택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공청회의 증인으로는 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선정됐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수, 인디게임 개발사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가 출석했다. 이외에 구글 측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참석해 구글의 입장을 대변했다.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 일찍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가 ‘반쪽 공청회’가 된다는 우려가 나왔던 상황이다.

홍정민․한준호․조승래 의원 등 인앱결제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주로 구글 인앱결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김현규 부회장과 정종채 변호사의 논리를 근거로 구글 인앱결제의 순기능을 강조한 이병태 교수와 조동현 대표를 공격하는 형태를 취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시장독점적 플랫폼이 사실상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외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경고가 나거나 OS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앱마켓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 수수료는 중소 앱 개발자에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앱마켓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로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선택권의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앱스토어는 디지털콘텐츠를 유통하는 상점이고, 입점하는 이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건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백화점에서 유명 글로벌 브랜드에 4~5% 수수료를 받지만 이름 없는 브랜드에는 40% 수수료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앱 결제가 통행세라고 하는 것은 기여 없이 돈을 받는 조폭비즈니스나 국가 강제력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독과점이 나쁜 게 아니라 독과점 기업이 반공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것인데, 다른 앱스토어도 30%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글이 가진 독과점 지위가 반공정행위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미국 하원의 경쟁보고서에도 애플과 구글은 각각 iOS의, 안드로이드 계열의 독점사업자로 ‘게이트 파워(gate power)’, 즉 길을 가로막고 독절멱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시스템의 경쟁자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못 들어가게 시장 배제를 했다”며 “당연히 사업자 이익이 올라가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우선 규제하는 게 맞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라든지 IBM의 사례라든지 처음 도입할 때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을 방법이 없다“며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거래상 지위, 조성래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앱마켓사업자에게 에게 콘텐츠 사업자를 못하게 하는 법안 등이 모두 가능한 행위“라고 말했다.

중소게임업체를 대표해 증인으로 나온 조동현 중소게임개발사 슈퍼어썸 대표는 “저희와 같은 중소게임사가 해외에서 특별한 기반이 없음에도 전세계에 게임이 배포돼 다운로드의 90%가 글로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결제시스템의 제공 등으로 창업부담을 낮추어 저희 같은 중소개발자들이 글로벌 사업장에서도 꿈을 꾸게 해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30% 수수료 인상은 중소업체에는 와닿지 않은데, 중소업체들은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앱마켓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자체 결제수단을 갖고 있는 국내 대형사나 해외업체에 유리하고 중소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구글코리아가 “무료 앱을 운영하는 97%의 스타트업에는 이번 구글의 조치가 전혀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고 일부 유료 디지털콘텐츠를 자체결제로 운영하는 3%, 약 100여개의 업체들에게만 영향이 갈 것”이라고 들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글의 정책이 과연 중소개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뜨거운 감자였다. 구글의 정책이 중소개발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조동현 대표와 중소개발사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의 주장은 서로 상충됐다.

홍 의원이 조 대표에게 “수입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자 조 대표는 “인앱결제로 인한 매출은 19%, 광고비중은 77% 정도 된다”고 설명하자 홍 의원은 “회사마다 (수익구조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구글 인앱결제로 나가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수수료 지출은 135만원으로, 30%에서 20%로 줄어들더라도 45만원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개발사 대부분은 수수료 인상 이슈에서 무관한데, 애플도 7대3으로 수수료를 배분하고 있다”며 “수수료비율은 처음부터 7대 3이었고 이것이 더 인상되었으면 우리도 부담되었을 텐데, 구글은 시장지배력이 큼에도 동등하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의 정책으로 중소게임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논지를 견지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개발사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극장 개봉을 롯데시네마뿐 아니라 CGV에도 하는 것처럼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동현 대표처럼 중소개발업차들은 어렵다”며 “중소개발자들에게 동등접근권을 강요하면 안 되고, 큰 개발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한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문제는 규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독점적 이익을 맘대로 취할 수 없다”라며 “30%에서 균형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라고 구글 측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며 “규제의 편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데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룰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고, (인앱결제 방지법은) 특정적인 국내 디지털 대기업 편을 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 코멘트를 다시는 게 껄끄럽다”라고 비난하자 이 교수는 “전문가를 불러놓고 의견을 이야기하니 문제가 있다는 건가”라고 맞받아쳤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도 질문이 집중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을 예상하느냐”고 묻자 임 전무는 “현재 95% 정도 되는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할지 우려가 크다”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매출과 수익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문에 임 전무는 “대한민국 시장은 구글에게 중요하다”라며 “개발자들의 선택이 아니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외 개발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한미 FTA 위반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여야간 입장 차이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