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전 세계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바쁘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권도, 경제·산업계도, 심지어 외교계와 언론계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미칠 변화를 예측하는데 여념이 없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련의 방향성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 기후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분석하는 이들이 종사분야나 관심사에 국한한 접근이 아닌 세계적 흐름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그 첫 단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 주관해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과 김병욱·최형두·배진교 의원, 푸른아시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사회·경제·외교·무역 전방위적 구조변화를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환경문제를 전방위적 사회개혁 아젠다로 정해 전체 경제시스템의 재구성을 구상하고 있는데다 중국 역시 정부차원의 주요 화두로 삼고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기술 갈등에 더해 환경문제로까지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오 이사는 ‘청정에너지 혁명과 그린 뉴딜’을 국가 핵심과제로 삼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 유렵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세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조정관세’와 ‘쿼터(할당)’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오 이사는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우방국이라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든 많이 봐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는 이제 결별해야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밀어붙일 기후변화 대응과 연동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공짜로 보였던 탄소는 바이든의 승리와 함께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 에너지효율·기후평가지수 꼴찌인 나라”라고 경고하며 일련의 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해 “선언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혹평하며 “이젠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할 상황”이라며 구체적 실행계획의 수립기한을 4년으로 못박기까지 했다.

나아가 오 이사는 기후위기 대응차원에서 도입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탄소세’와 관련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탄소세의 상당부분을 기후위기, 경제위기, 감염병 위기로 피해보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혜택을 법으로 보장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련의 주장에 대해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송진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도, 이종연 한국환경공단 처장도, 유병국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말뿐인 ‘그린 뉴딜’, ‘탈탄소화·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뒤따르는 정책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송진호 상임이사는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가다. 선언은 좋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미·중전쟁이니 한·미동맹이니, 친미니 친중이니 하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북한의 비핵화, 평화공존보다 탄소연대, 공조과제를 화두로 올려야 한다. 안보와 경제의 교환방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기후를 중심으로 국제·남북 공조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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