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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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판결 등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국정원은 13일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라며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 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지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이뤄진 댓글공작·민간인 사찰·관제 시위 등에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 가족에 총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국정원은 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계열사에 재취업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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