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공개법’ 내놓은 秋 향해 여당도 “과하다”

‘비번 공개법’ 내놓은 秋 향해 여당도 “과하다”

야당 이어 여당도 우려표명… 사퇴 요구 속 거취문제엔 ‘미온적’

기사승인 2020-11-16 13:48:4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정도껏 하라”를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강도 높은 발언을 16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장관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분위기다. 연일 야당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추 장관의 발언이나 행동을 두고 불편함을 드러내는 광경이 점차 빈번해진다. 이번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발언이 문제가 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며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예결위 진행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도껏 하라”, “협조 좀 해달라”고 말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된 사퇴요구와 개각대상설이 떠도는 가운데서도 추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유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인사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추 장관을 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했다.

이어 “만약 추 장관 인사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면서 “당분간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일정 부분을 완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민 최고위원 역시 ‘추 장관을 확실히 손절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지적에 “그 표현은 과한 것 같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등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추 장관이 계속 법무부를 맡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추 장관을 향한 보수진영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수성향을 띄는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률 제정 ▲정진웅 검사 기소 적절성 감찰 ▲검찰총장 수사 배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추미애방지법’으로 명명한 ‘권력형 사법방해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을 추진하는가 하면 연일 추 장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추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해임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6일에도 김예령 대변인은 “법무부장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진다.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도 비수를 던지듯 사사건건 토를 다니, 법무부수장이란 자리의 신뢰와 위엄이 나락으로 떨어진 듯하다”며 “대통령이 추 장관의 독선과 독주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법치와 상식, 국민과 진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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