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거리두기 추가격상 없도록 한마음 돼달라”

문 대통령, “거리두기 추가격상 없도록 한마음 돼달라”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과 지원도 주문

기사승인 2020-11-17 12:22:41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흘 만에 1단계에서 1.5단계로 다시 격상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진자 급등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한 것.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는 일 없이 이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와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연이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는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제 인식미비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문제도 지적했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산업안전 감독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산 등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나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할 때”라며 목표도 제시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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