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수)
인권위, 秋 ‘피의자 비밀번호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 착수

인권위, 秋 ‘피의자 비밀번호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11-17 15:52:55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통상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 받은 후 해당 진정이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진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나면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세련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세계 최대 암학회서 신약 띄운 K바이오…“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기회 모색”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항암 신약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 관련 연구 성과 발표가 주를 이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행사다. 25~3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ACR에서 대웅제약, 신라젠, C&C연구소, 한독, 휴온스랩 등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했다. 이 행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와 더불어 세계 3대 암학회로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