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며 공정거래위가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벌 총수일가를 지원하기 위해 독점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배경에는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입하는 이면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이 16일 발표한데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가 될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한진그룹 소유지분 현황이 급변하게 된다. 조원태 회장 측은 산은지분을 포함해 41.78%에서 47.99%로 급상승한다. 반면 3자연합(KCGI, 반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분율은 45.23%에서 40.41%로 떨어진다.

이에 산업은행은 수차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며 커지고 있는 부담을 줄이고, 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양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항공업에서의 독점을 방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무위원들은 혈세가 오용되는 문제를 비롯해 항공산업 독점으로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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