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간 도래한 공수처… 처장추천 마무리될까

운명의 시간 도래한 공수처… 처장추천 마무리될까

與, 처장추천 안되면 법 개정 엄포 vs 野, “밀실·졸속처리 안 돼. 겁박 말라”

기사승인 2020-11-18 14:04:19
지난 13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심사대상 10명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화룡정점인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여·야 간 갈등도 고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심지어 여당은 오늘(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야당이 추천권을 빼앗겠다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도 쏟아냈다.

집권여당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8일 열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한을 정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끝장회의를 해서라도 후보추천을 완료해야한다”면서 추천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신영대 대변인이 나섰다. 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추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천을 위한 검증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등 미흡한데도 추천위에게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졸속·밀실 심사를 종용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심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면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민주당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태경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친문의 돌격대장 뽑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정부여당에도 별로 좋지 않다”면서 “여야 합의 등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처럼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을 공수처장 시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있다. 인물을 갖고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두고 8시간에 걸쳐 검증을 거친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명의 최종후보를 추릴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이름이 오른 인물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최운식·전현정·전종민·권동주·김경수·강찬우·석동현 변호사다. 당초 손기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지만 사퇴의사를 밝혀 10명이 검증대에 올랐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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