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고조되는 국회, 공수처법 개정 두고 ‘일촉즉발’

전운 고조되는 국회, 공수처법 개정 두고 ‘일촉즉발’

이낙연, “소수 존중 악용” 법개정 천명 vs 김종인, “모든 역량 동원해 반대”

기사승인 2020-11-19 15:10:52
지난해 말, 20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다시 연출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대 국회를 몸싸움 정국으로 몰았던 단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대 국회도 폭력으로 물들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의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야당에게 주어진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19일에는 이 같은 뜻을 더욱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과의 긴급간담회를 가진 후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종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강행처리를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을 향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더는 늦출 수 없어 법을 개정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전장이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법사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장면.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법 개정 강행처리를 전력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다수의석을 토대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방법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소수기는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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