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며, 20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350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와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국회 복지위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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