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 재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심사평가 결과에서 EBS는 70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KBS 1TV 등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KBS 2TV와 SBS는 각각 647.13점과 641.55점으로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기지 못했다.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KBS 2TV와 SBS를 불러 미달 요인에 대한 해명과 향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사평가는 방송과 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Δ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Δ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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